사회 '이춘재 사건' 고개숙인 경찰과 법원…검찰은 묵묵부답

경찰과 법원이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당시 수사를 지휘하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검찰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의자에 대한 자백 강요 등 경찰관 직무상 위법행위와 인권침해적인 수사가 확인됐다"며 "당시 이춘재를 수사대상자로 선정해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된 것은 경찰의 큰 잘못으로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초등생 J양 살해사건에서 당시 형사계장 등 2명의 시체은닉 혐의와 용의자에 대한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적인 요소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법원 또한 8차 사건에서 무고한 시민을 살인범으로 몰아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점에 대해 사죄했다. 김병찬 전 수원지법 형사12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6일 윤모(53·8차 사건 검거당시 22)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전 부장판사는 "윤씨는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 장기간 구금됐다"면서 "법원의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수사 및 재판 과

• 김현수 기자
• 2020-07-05 16:51